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본코리아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시작은 2022년 5월 23일.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새마을식당 가맹점주 커뮤니티)에 취업방해성 게시글이 올라오며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카페에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3월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협박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당 게시판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불법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명부 작성 및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 방식과 노동 존중 문화에 대한 논란까지 번지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