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는 우리 덕? 책임은 남 탓?민주당의 론스타 논평이 불러온 거센 역풍”

 

 

“승소는 우리 덕? 책임은 남 탓? 민주당의 론스타 논평이 불러온 거센 역풍”

 

더불어 민주당이 론스타 국제 소송 승소 소식을 두고 정부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치켜세우며 정치권의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이 소송의 승산을 낮게 평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 집값 상승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모습까지 더해지며 이중적 태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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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000억 배상 면해낸 이재명 정부… 자랑스럽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소송 승소 소식을 두고 “13년 만에 대한민국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더욱 빛났다”고 강조했다.
전현희·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배상금 0원은 기적 같은 결과”, “이재명 정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만든 성과”라며 정부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를 APEC 개최, 정상외교, 관세 협상 성과에 이어 “새 정부가 대외에서 거둔 큰 쾌거”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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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끌어온 소송… 취소 소송으로 뒤집힌 결과

이번 론스타 사건은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배상 판정까지 내려졌지만, 이후 취소 소송을 통해 판정이 뒤집히면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는 2023년 직접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대응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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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 없다더니 이제 와서 생색?”… 국민의힘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취소 소송을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성과를 가져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승산 없다’, ‘이자 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공격하던 사람들이었다”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하는 걸 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했던 정당”이라며 “공을 가로채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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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은 ‘전 정권 탓’?… 이어지는 이중 잣대 논란

민주당은 론스타 소송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다시 윤석열 정부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윤 정권의 시장 방치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형적인 후안무치”라고 반박하며
“좋은 결과는 자기 공, 부작용은 전 정권 탓… 이런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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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으로 분명 의미 있는 결과다. 하지만 이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국민의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 공은 서로 가로채고, 문제는 남 탓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어떤 성과든 불신만 늘어날 뿐이다.

정쟁을 위한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