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상 취소1 [단독] 4000억 날릴 뻔한 론스타 소송…한국 ‘완전 승소’로 뒤집었다 [단독] 4000억 날릴 뻔한 론스타 소송…한국 ‘완전 승소’로 뒤집었다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전액 사라졌다. 국가 재정 부담을 털어낸 것은 물론, 한국 금융감독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판결이다.■ “대한민국 승소”…김민석 총리, 긴급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3시 22분(미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중재판정 전면 취소’ 결정을 공식 통보받았다.김 총리는 이를 두고“국가 재정과 국민 .. 2025.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