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마약사건1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30대 유튜버…2심도 ‘집유’ 확정,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30대 유튜버…2심도 ‘집유’ 확정,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배우 유아인(39)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라진 건 없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투약 장소와 과정, 재판 출석 불응과 출국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양 씨의 사건은 유아인 사.. 2025. 11. 19. 이전 1 다음
